[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만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상당수 실수요가 전세시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월세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주택 정책을 추진키로 해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는 월세 살이까지 강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하는 등 총 5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참여 시기도 준공 이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금리 우대(0.2%포인트)를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지만, 이 역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돼 실질적 혜택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내년에 대출 규제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은 물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발생 등과 맞물려 전셋값 급등 가능성도 크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건설·부동산시장도 침체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